법령 집합건물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5.27 선고 2018나24881 판결
당해 건물이 당해 토지 지상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정대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과세관청의 압류등기는 적법함[국승]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법 2018년
2. 대전지방법원 2018.02.08 선고 2017나106402 판결
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법 2016년
3. 서울고등법원 2016.12.21 선고 2015누50407 판결
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반하는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[국패]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법 행정소송법
4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.08.10 선고 2015가합33670 판결
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민법 변호사법 집합건물법 2015년
2011년
2003년
8. 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3다1491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2년
9. 부산지법 1992. 2. 12. 선고 91가합30067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92(1),289]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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